[최경진 未來法道] AI 법인격, '사람처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에이전트형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실화되면서 AI·로봇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올랐다. 필자는 법인격 부여 여부는 AI가 사람과 닮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인류와 인간다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과 범위로 권리·의무를 부여할지에 대한 깊은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유럽의회의 전자인 논의나 국내 로봇기본법안 등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