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되풀이 막아야"…중대재해 양형기준 강화 촉구
요약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같은 대형 산업재해 재발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첫 양형기준안 마련을 환영하면서도, 형량 하한 상향과 징역 15년 상한 재검토, 유족 합의에 따른 감경 요인 폐지 등을 촉구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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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양형기준안은 아직 확정 전 단계로, 의원이 제기한 하한 상향·감경요인 폐지 요구가 반영될지는 양형위원회 논의 결과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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