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재생에너지 제조 기반…"의무 대신 유인책·전력시스템 고도화 시급"
요약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 기반이 중국산 저가 공세와 수입 의존도 심화로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회에서 국산화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는 캐나다·인도식 국산화 의무(LCR) 법제화는 WTO 패소 리스크가 크다며, 인센티브 중심 접근과 전력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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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에서는 법적 국산화 의무화 대신 인센티브 설계와 전력시스템 고도화가 대안으로 제시됐다는 점이 핵심이며, 구체적 입법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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