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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표준·규제

마키나락스, 정부 R&D 제재 처분 불복해 항소…"기술은 실제 현장 적용 중"

ZDNet Korea2026-09-04

요약

마키나락스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국가 R&D 과제 제재 처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이 처분은 2019년부터 수행한 'AI 기반 산업용 로봇팔 고장 예지 솔루션 개발' 과제 재평가에서 '극히 불량' 등급을 받아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데 따른 것으로, 회사는 시험성적서 미제출 등 절차상 미비였을 뿐 개발 기술은 실제 공장 로봇에 적용돼 활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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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쟁점은 기술 완성도가 아니라 시험성적서 제출 등 절차 준수 여부였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실제 현장 적용 여부보다 당시 서류 미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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