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노믹스의 기로: 경제적 자율성, 스마트시티, 휴머노이드용 암호화폐 지갑
요약
AI Robotics Alliance of America(AIRA) 서밋에서 분석가들은 로봇에 경제적 자율성을 부여해 거래비용을 줄이는 '자본에 의한 거버넌스'를 제시했지만, '로봇'의 법적·학문적 정의조차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가정용 휴머노이드는 가격을 낮춰야 하는 B2C 시장 특성상 개발 철학 전환이 필요하며, 로봇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지갑이 거론되지만 Baker McKenzie 소속 변호사들은 유럽 어느 법역도 계약법상 로봇의 경제적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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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오류를 냈을 때 제조사·개발팀·로봇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는 미정 상태이며, 이는 실리콘밸리식 암호화폐 지갑 도입과 유럽식 법적 정의 정비라는 두 접근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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