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가동 전 인프라 조율해야"…한경협, 첨단산업 정책과제 41건 건의
요약
한국경제인협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생산 라인 가동을 앞두고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 지연과 제도적 한계가 투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반도체·바이오·배터리·디스플레이·로봇 등 업계 의견을 모은 정책 건의 과제 41건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이 중 20건은 시행령·고시 개정 등으로 즉시 추진 가능하며, 21건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입법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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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과제의 절반가량이 즉시 시행 가능한 행정 조치라는 점에서, 나머지 법 개정 과제와 달리 처리 속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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