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간 산안법 위반 기소 43.5%↓…감독·처벌 약화 여부 점검 필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기소 및 검찰 접수 건수가 크게 줄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소 건수가 4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규제·처벌 중심 정책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한 시기와 맞물려, 실제 현장 위반 감소 때문인지 감독·처벌이 느슨해진 영향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