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전기공사협회, '안전 대혁신' 추진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전력망 대전환이 맞물리며 전기공사 현장의 안전 부담이 커진 가운데, 한국전기공사협회가 회원사를 대변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감전, 아크플래시, 고소·추락, 밀폐공간 작업 등 고위험 공종이 많은 전기공사인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일반 건설공사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현실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중소 전기공사 기업들은 치솟는 안전관리 비용, 수주 경�쟁 심화, 사업주 형사처벌 리스크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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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비 요율이 공사 종류별로 차등 적용되는 구조여서, 전기공사처럼 위험도가 높은 공종에서도 비용 반영이 늦어지고 있다는 업계 지적이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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