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피지컬 AI 지원법 연내 통과 시급"…내년 AI 정책과제 11건 건의
요약
경제계가 내년도 AI 분야 최우선 입법과제로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AI·로봇·자율주행 등 산업별로 분산된 법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상용화까지 종합 지원하는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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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법체계를 하나의 특별법으로 묶자는 요구로, 실제 통과 여부는 연내 국회 일정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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