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제도개선 작업반 출범…법안 조문화 착수
요약
1월 시행된 AI기본법의 제도개선을 논의해온 연구반 논의를 실제 법안 조문으로 구체화하는 작업반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작업반은 기존 쟁점 외에 AI 에이전트·피지컬 AI 등 새로운 이슈와 국회 발의 개정안 쟁점도 논의하며, 과기정통부는 4분기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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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관계자에 따르면 의견이 첨예한 사안은 단일안 대신 조문별 복수안(1안·2안)으로 정리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어서, 확정된 개정 방향보다는 선택지가 병존하는 상태로 4분기 논의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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