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접수중인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24건국산 솔루션 9 · 국내 기업 20
FactoryHub스마트팩토리 데이터 포털
솔루션 나란히 비교 ›
NEWS최근 소식국내해외보류 큐
정책·표준·규제

"아리셀 참사 되풀이 막아야"…중대재해 양형기준 강화 촉구

전자신문2026-09-22

요약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같은 대형 산업재해 재발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첫 양형기준안 마련을 환영하면서도, 형량 하한 상향과 징역 15년 상한 재검토, 유족 합의에 따른 감경 요인 폐지 등을 촉구했다.

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이번 양형기준안은 아직 확정 전 단계로, 의원이 제기한 하한 상향·감경요인 폐지 요구가 반영될지는 양형위원회 논의 결과에 달려 있다.

관련 항목

중대재해처벌법양형기준아리셀 참사산업재해대법원 양형위원회
도입 효과·생산성 수치는 원문에 적힌 주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스마트팩토리 기사는 공급사 보도자료가 많으므로 검증된 성과와 구분해 읽으세요.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전자신문 원문 전체 보기 →

같은 분야의 다른 소식